포트홀 사고, 그 이후 보상 결과. (feat. 다시 돌아온 하염없는 기다림)

2023년 02월 09일 목요일,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포트홀 사고(글 보러 가기) 보상 결과가 특급 등기로 발송되어 내 곁으로 왔다. 이 사고가 2021년 04월에 발생했으니 거의 2년을 채우고 결과를 받아보게 된 셈이다. 등기를 받기 전 본인 확인차 관할 구역인 의정부시청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밀봉된 상태로 본인들도 넘겨받는 거라 결과에 대해선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사실 이 등기도 두 번만에 받게 되었다. 국가배상 결정서라는 나름의 국가 기밀 서류(?)라 그런가 꼭 본인이 아니면 아예 못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다시 돌려보내더라. 결국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회사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각일 경우 본 서류인 '배상결정서' 외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재심신청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주의할 점은 서류에 기재된 날짜가 아닌 본인이 직접 이 등기를 받은 후 2주 내에 재심의를 넣을 수 있으니 잊지 말자.

 

 

 

 

후... 드디어 배상결정서를 열어볼 시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각되었다. 판사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좀 어이가 없을 정도에 이유로 기각이 되었다. 글을 다시 읽고 또다시 읽고 세 번, 네 번 다시 읽어도 정말 화가 끝까지 차오르는 이유다. 본인들 차량이 망가져도 이따구로 판결을 낼까 싶은 생각이 든다.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스캔해서 두 장을 한 장으로 붙였다. 앞 두 장은 이렇게 해당 사건/사고의 대해 상세한 내역과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상황들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고 두 번째 장에는 배상을 받아야 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위 사진에서도 배상 결정의 대한 내용을 살짝 엿볼 수 있는데 좌측 항목 중 '배상책임 유무' 항목에 보면 국가에 책임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다. 진짜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런저런 내용이 많아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이 포트홀 사고의 발생 장소는 '의정부 국토 관리 사무소'관리 하에 있고 해당 장소에 포트홀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해당 장소에 대한 유사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이 좀 황당한데 흡사, '그날 너 말고도 그 많은 차가 있었는데 왜 너만 ㅈㄹ임? 아무도 신고 안 하고 멀쩡하대잖아! 그러니 인정 못 함' 이런 느낌이라 매우 불쾌하고 어이가 없었다. 다음 장은 더 황당하다. '파손 정도가 미미하고 전방주시만 잘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모두 슈마허급 운전자인지 알고 있는 것 같다. 이쯤 되면 그때 당시 내 상황이 많이 궁금할 텐데 재심의를 보내기 위해 텍스트를 입혀서 포인트를 짚어 놓은 영상을 공개한다.

 

 

 

 

결국 나는 '다시' 자세히 작성해서 '다시' 재심의를 보냈고 해당 영상까지도 메일로 다시 첨부해서 보내놓은 상태다. 이번에 포트홀 사고를 당하면서 느낀 점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황당'이다. 아무리 도로에 주인이 개인이 아닌 국가라고 한들 시민의 안전을 보장 못하는 관리되지 못한 도로에 대한 1차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나 보상을 받기 위한 과정까지 단계를 너무나도 많이 거치다 보니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기약 없는 기다림과 답답함은 결국 '포기'를 부르게 만들게 된다. '포기'를 부르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단계를 많이 나눠놓은 것인지 의심만 커진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분명 포트홀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보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심사 결과가 오면 다시 또 공유할 예정이다.